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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및 건설노무

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상승효과 기대

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상승효과 기대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상승과 내국인 고용 비율 증대에 효과를 보인 '적정임금제'가 법제화됩니다. 적정임금제란? 적정임금제는 '원도급사→하도급사→십·반장'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'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'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, 적정임금제 시행 현장은 미시행 현장과 비교해 4~16%의 임금상승 및 내국인 고용 비율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창원가포 A-1BL 현장의 사례를 보면, 보통 인부는 미시행 현장..
건설노무 4대보험 2020. 10. 7. 15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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