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골격계질환 어깨파열산재 보상에 관하여
근골격계질환 어깨파열산재 보상에 관하여
기온 저하로 관절주변 조직 등이 굳으면서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. 오십견, 어깨충돌증후군, 회전근개파열 등 어깨 관련 질환은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. 이 질환들은 증상이 비슷해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별거 아닌 걸로 취급받다가 나중에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
그러나 모든 어깨 질환이 다 개인적 이유로 인한 것은 아니죠.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지양하고, 1시간 같은 자세를 취해야 말아야 함에도 직장 내에서 그럴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면 어깨파열산재 같은 것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만약 온탕에서 전신욕을 하거나 온찜질 팩 등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고착화된 질병이라고 한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통해 이를 치료하고 해결해야 하겠습니다.
◎ 일단, 어깨파열산재라고 한다면 회전근개파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. 수 개월 이상 어깨 통증이 지속되고 잠을 설치는 등 생각보다 많은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고 회전운동을 시켜주는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거나 끊어진 이 질환은 심각한 일상 불편을 초래합니다. 관절 주변을 덮고 있는 근육이 파열돼 팔과 어깨에 통증을 발생시키며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며 근력도 약해지게 되는데요.
◎ 이는 어깨 관절 조영술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며 MRI나 초음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물리치료, 운동치료, 약물치료,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장해로 굳어질 만큼 문제시 되기도 해, 어깨파열산재 신청 및 입증으로 재해 근로자 지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.
예후를 관찰하면서 상태가 심각한 경우 관절내시경 등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한 사례를 체크해보자면, 평소 어깨 부근에 만성 질환을 앓던 근로자가 출근길에 넘어져 부상이 악화한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된다고 판결 난 바 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치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입니다.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돼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.
근로복지공단은 원래 사고와 부상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. 이처럼 어깨파열산재 역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입증이 중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근로시간이 현저하게 많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신체부담업무가 지속됐다는 근거 등을 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. 주장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이 승인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
▶ 단순반복업무를 하고 장기적 · 단기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가 지속되는 경우일 지라도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음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.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,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의학적 · 자연과학적 증명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, 강력한 주장과 입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승인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.
▶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, 발병경위, 질병의 내용,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,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가장 기초 근거가 돼야 할 것입니다.
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 같은 결과는 보통 소송에서 판정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.
→ 따라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신청 시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깨파열산재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전문 지식과 정보, 입증 등이 수반돼야 하며 이 과정에 힘겨움을 느낀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.
→ 노무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데요. 안 그래도 재해로 피로한 일상, 조력자가 있다면 짐을 조금 덜 것입니다. 재해 근로자가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직원합니다. 어깨파열산재, 고민중이라면 기초자료를 가지고 지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